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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송] 판사유감

판사유감 

교보문고 전자책 스마트폰 태블릿
저자
문유석
출판사
21세기북스
출간일
2014.04.21
평점 및 기타 정보
평점
(참여 0명) 리뷰쓰기-판사유감
페이지 248 Page 이용가능환경 PC, 스마트폰, 태블릿
서비스형태 EPUB 파일크기 9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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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소개


    현직 부장판사의 시선으로 법을 바라보다!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판사유감』. 현재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인 문유석 저자가 법과 게시판, 언론 등을 통해 10여 년간 국민과 법정에 대해 균형있는 시각으로 쓴 글을 엮은 책이다. 과연 법은 정의로우며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한가?에 대해 끊임없이 의심하게 된 지금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신뢰와 따뜻한 그의 시선이 냉소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 준다.

    총 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선 저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재판에 대해 법과 사람, 정의에 대한 생각을 써내려갔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하다는 법정이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판사들의 사례도 소개한다. 2부에선 법원이란 조직을 통해 깨달은 한국사회 단면과 조직인인 판사의 입장을 담았다. 판사인 저자의 경험과 생각을 통해 그동안 책임만 물었던 판사라는 직업과 그 직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 생가하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 저자 소개


    저자 : 문유석
    저자 문유석은 1969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소년 시절, 좋아하는 책과 음악만 잔뜩 쌓아 놓고 섬에서 혼자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개인주의자였으면서도 ‘솔직히 그저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서’ 고시공부를 하여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끄럽게도 판사의 일을 하면서 비로소 사람과 세상을 배워 가고 있다. 책벌레 기질 탓인지 글쓰기를 좋아하여 10여 년간 서울행정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해외연수과정인 하버드 로스쿨(석사),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등 다양한 근무지에서 다양한 재판을 경험하면서 느낀 점들을 글로 써서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왔고, 이 책은 그 글들을 모은 것이다. 그중 일부인 ‘파산이 뭐길래’,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초임부장일기’는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 목차

    추천의 글
    프롤로그

    1부. 판사, 사람을 배우다
    막말 판사의 고백
    파산이 뭐길래
    담담한 동심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
    베트남 며느리의 살인미수
    음주운전, 어찌 하오리까
    징역 1년의 무게
    사람 목숨의 값
    희망이 인간을 고문한다
    신은 말했다 인간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고
    짓밟힌 것은 몸이 아닌 마음
    어떤 강간 사건 판결문
    영업 방해 판사, 호통 판사, 구호 복창 판사
    지성과 반지성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1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2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3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4
    그래서 행복하세요?

    2부. 판사, 세상을 배우다
    침묵의 공포
    불편한 진실
    사랑과 전쟁
    한국형 세미나 유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법원 유모아
    재판하기 위해서는 야근할 시간이 없다
    제도 이전에 욕망이 있다
    나는 놀기 위해 태어났다

    에필로그

  • 출판사 서평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판사의 판결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 자유 그리고 인생을 좌우할 만큼 막강하다. 또 사회와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하지만 그 막중한 권한에 대한 책임은 거의 지지 않는다. 이러한 그들을 향해 연일 변화에 대한 촉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 또한 그저 머나먼 성역에 가 닿지 않는 메아리로 느껴질 뿐이다.
    이러한 시기에 조심스럽고도 단단한 목소리를 내는 판사가 있다. 그가 바로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문유석이다. 저자 문유석은 9년 전 법관 게시판에 올린 ‘파산이 뭐길래’라는 글이 처음 언론에 소개된 이래 최근까지 꾸준히 주목받고 있다. 처음 대중에게 글이 소개된 후 기대치 못하게 받았던 뜨거운 반응에 대해 그는 이렇게 기억한다.

    벌써 9년 전이지만 ‘파산이 뭐길래’를 썼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법원회보에 쓴 그 글이 어떻게 된 건지 인터넷에 엄청 퍼졌더군요. 댓글도 수백 개 단위로 달리고요. 저는 그때 천 개 가까이 되는 댓글들을 다 읽었습니다. (…) 솔직히 촌스럽게도 댓글들을 읽다가 펑펑 울었습니다. 왜냐고요? 감동해서가 아니고 그분들께 죄송해서입니다.
    사실 제 글은 지극히 상식적인 글일 뿐입니다. (…)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글 내용 자체보다도 단지 ‘판사’가 쓴 글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나 과하게 고마워하시고, 감동하시더군요. 도대체 이 나라 공직자들이 얼마나 냉정하고 시민들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냉혈한으로 보여 왔기에 그렇게 반응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국민들이 고마워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힘들게 벌어서 내는 세금으로 월급받고 편안하게 사는 저 같은 자들은, 원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라고 월급받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프로페셔널들에게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걸 안 하는 자들을 질타할 일이지 그걸 한다고 고마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만 번지르르한 저 따위보다 훨씬 훌륭한 많은 분들이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힘든 이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공직에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지 않으셔도 말입니다.
    _ ‘에필로그’ 중에서 (243~244쪽)

    『판사유감』은 저자 문유석이 법관 게시판과 언론 등을 통해 지난 10여 년간 국민과 법정 가운데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써 온 글들을 엮은 책이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저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재판을 통해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에 대한 생각을, 2부에서는 법원이라는 조직을 통해 깨달은 한국 사회의 단면과 판사 이전에 조직인인 판사의 입장을 담고 있다. 동시에 충분히 세상에 대해 알고 고민하기 전에 단지 시험 몇 개의 성적만으로 젊고 미숙한 채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한 판사의 세상을 발견해 가는 여정을 보여 준다.
    법은 과연 정의로운가. 정말 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한가. 국민과 권력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는 지금,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면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담은 그의 따뜻한 시선이 냉소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 준다.


    죄와 죄인 이전에 사람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 이상은 벼랑 끝에 서게 된다. 그런 때 만나는 이들의 영향은 강력하다. 그가 나를 벼랑 끝으로 밀거나 그렇지 않을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한 개별 존재의 자유와 생사까지 좌우하는 판사라는 존재는 인간이 벼랑 끝에서 만나는 가장 강력한 존재다. 이러한 판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속설이 실제 법보다 더 강력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저자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곳이 법정이라는 많은 이들의 생각과는 달리 현업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다하는, 인간적이면서 상식적인 판사들을 소개한다.
    공업용 본드를 값싼 마약 삼아 흡입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특정 업체에 찾아가 공업용 본드를 만들지도, 팔지도 말라고 영업을 방해하는 판사, 어쩌면 단 한 번도 어른에게 혼난 적 없는 일진들에게 안타까움과 애정 어린 호통을 치는 판사, 집단 폭행 후 자포자기한 삶을 살고 있던 소녀 절도범에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다’라는 구호를 복창시키는 판사… 이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판사들을 소개하면서 법정에 선 피고인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한 이유로 직접 사과를 한 자신의 일화도 풀어 놓는다.

    “피고인, 평생 그런 식으로 없는 친구나 친척을 내세워 범행을 반복했는데 또 그 이야기입니까? 교도소 콩밥도 국민의 혈세로 마련하는 겁니다. 피고인에게는 콩밥도 아깝습니다!”
    그런데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공손하게 대답하던 피고인이 마지막 한